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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투닷컴에서 개정 주민등록법에 관한 안내를 드립니다.

지난 3월에 개정된 새로운 주민등록법이 2006년 9월 24일부터 시행됩니다.

새로운 개정법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악의없이 단순 도용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숙지하시어 불이익 받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등록법 제 21조(벌칙) 제2항9호(시행일 2006.9.24) 에 따라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아래의 방법 등으로 부정 사용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 사용하는 행위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게임 등의 목적으로 사고파는 행위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유출시키는 행위
- 수집 목적달성 후에도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행위

만약,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 가입을 하신 회원님들은 즉시, 명의도용을 중단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정보 도용의 많은 부분이 지인이나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경우가 많으므로 나의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범죄에 이용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점검하기를 생활화 합시다.

※ 기타 본 사안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한국정보보호진흥원(www.kisa.or.kr), privacy@kisa.or.kr로 문의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여 주세요.

::: 개정 주민등록법 보러가기 :::
http://www.klaw.go.kr/CNT2/Easy/MCNT2EasyLawService.jsp?s_lawmst=73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