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시사 > 사회 > 사회일반 [2008.07.02 11:29]   전화마케팅 사기 50대 징역형＜대전지법＞ 대전지법 형사4단독 윤재남 판사는 2일 전화마케팅 사기로 거액을 챙긴 혐의(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정모(50)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 법정 구속했다. 윤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9천명, 피해금액이 12억원을 넘는 등 범행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뤄졌으며 피해자들에게 경품이나 물건이 제공됐으나 이는 피고인의 기만행위에 의해 불필요하고 질 낮은 물건이 제공된 데 불과하고 피해회복이 미미한 점 등을 참작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2006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대전에서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에게 홍보쿠폰을 발송한 뒤 이를 보고 전화한 9천655명에게 "무료경품에 당첨됐는데 제세공과금을 입금하면 천종산삼배양근 등 경품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소비자가 부담할 필요가 없는 제세공과금 명목으로 12억400여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