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도 무죄를 선고했으며,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주식회사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23년 2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유지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핵심 증거인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의 증언이 일관되지 않으며 신빙성이 낮다고 봤다.

재판부는 "카카오의 SM 인수 과정에서 시세 조종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의 주장과 달리 당시 SM 경영권 인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공개 매수 저지 논의나 시세 조종 공모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당시 카카오의 매매 양태도 시세 조종 목적의 주문과는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판결 내용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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