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48·미국명 스티브 유)의 비자 발급 문제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이번엔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다.

22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청사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LA·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국정감사가 열렸다.

이날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유승준 씨의 두 차례 소송에서 대법원이 모두 유 씨의 손을 들어줬다"며 "그런데도 LA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김영완 LA총영사는 "유승준의 두 차례 소송에서 대법원이 각기 다른 문제를 지적했는데, 비슷한 유형의 사례가 있을 수 있어 상급심의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유승준의 원천적 행위(병역 기피)에 대해선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한 개인으로서 20년 넘게 겪은 심리적·현실적 고충도 감당해 왔다고 본다"며 "그동안 우리 병역법 역시 양심적 병역 거부와 대체복무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정서는 좋지 않더라도 한 사람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관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총영사는 "앞으로 외교부, 병무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입대를 앞두고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면제를 받았다. 결국 그는 정부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 금지를 결정하면서 한국에 오지 못하게 됐다. 23년째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는 유승준은 꾸준히 한국 입국을 원한다는 목소리를 내오고 있다.

유승준은 2015년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자격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해,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첫 소송에서 승소한 뒤 2020년과 2023년에도 잇따라 대법원은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LA총영사관은 "유승준의 병역의무 회피로 인한 국익 훼손 우려가 여전히 존재한다"며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지난 8월에는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으나,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은 각하됐다. LA총영사관은 유승준의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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