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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3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확인받고자 한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이와 함께 어도어는 기획사 지위 보전과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도 제기했다. 가처분 심문에서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주면서 뉴진스는 독자 활동을 할 수 없게 됐고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
여기에 법원은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 강제 신청도 인용했다. 재판부는 "뉴진스가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의 제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 또는 동의 없이 독자적이거나 제삼자를 통한 연예활동을 해선 안 된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1회당 10억 원의 배상금을 어도어에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원고 측의 PT부터 진행됐다.
어도어 측은 사건의 본질로 1. 기획사의 연습생에 대한 대규모 투자, 2. 연예인으로 성공한 후의 변심을 꼽으며 "하이브는 피고에게 210억 원을 투자했다. 어도어는 이러한 하이브의 투자를 기반으로 다방면에 걸쳐서 피고를 전폭적으로 지지했다. 어도어의 임직원은 피고의 성공을 위해 일해왔고 데뷔 앨범 제작에만 70억 원을 투입했다. 뮤직비디오가 20억 원이었고, 피고만을 위한 팬 플랫폼도 제공했다. 신인에게 전례없는 파격적인 대우였다. 하이브도, 다른 레이블도 적극 지원했다. 이런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서 뉴진스는 데뷔와 동시에 폭발적인 성공을 거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고등법원은 이러한 뉴진스의 성공의 핵심 기초는 하이브와 어도어의 전폭적인 지원에 있다고 했다. 피고와 민희진도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피고는 데뷔 2년 만에 어도어를 이탈했다. 이런 식의 일방적인 파기는 전속계약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다. 서울고등법원도 어도어가 심각한 불이익을 입게 된다면서 일방적인 계약 파기는 허용될 수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민희진 전 대표와 관련된 카카오톡 내용이 일부 공개됐다. 이에 따르면 민희진은 2021년 3월 무속인과의 카톡에서 "딱 3년 만에 기업합병되듯 가져오는거야. 내가 갖고 싶다고"라는 내용을 언급했다. 어도어 측은 "이로부터 3년 후인 2024년 이를 실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공개된 2024년 3월 14일 민희진과 전 어도어 부사장 이모씨의 카카오톡 내용에서 민희진은 "데리고 나와라가 중론인데. 계약 내용 좀 자세히 보자고 하고"라고 했고, 이모씨는 "희진님이 나오셔서 회사 차리는 걸"이라고 답하는 부분이 공개됐다.
이때 피고 측은 카톡 내용이 위법한 과정을 통해 수집한 증거라며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되는 것을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했다. 어도어 측은 "새삼스러운 게 아니고 이미 공개된 자료"라고 반박했고, 재판부 역시 "저도 아는데 기자 분들이 모르시겠나. 이 부분 이미 수차례 언론에 나왔는데"라며 "상대방 변론권도 생각해주셔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계속해서 어도어 측은 "민희진은 2024년 3월 14일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수립한 계획을 보면 '궁극적으로는 하이브를 빠져나간다'고 명시돼 있다. 또 아일릿의 표절 의혹 제기 등 각종 계획을 수립했고, 이를 기자에게 어떻게 흘려야 하는지도 고민했다. 3월 29일에는 피고 부모님과 계획하고 실행을 지시하며 차근차근 실행했다"고 전했다.
어도어 측은 "(민희진이) 3월 30일 피고 부모님 명의로 항의서를 만들라고 지시했고, 이모씨는 엄마들 항의서라는 파일을 생성했다. 전속계약 조항에 의거해 작성한 것이라 못 박으라고 하고, 변호사 명의로 하지 말고 부모님 일동 명의로 해라. 표절 이야기 등을 집어넣으라고 지시했다. 이모씨는 피고 부모님 명의로 수정하고 민희진이 넣으라고 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민희진이 지시한 내용을 이모씨가 그대로 이행했다. 민희진은 문구 하나하나까지 수정 지시하면서 이모씨와 함께 엄마들 항의서를 작성했다. 민희진은 하이브가 아니라 어도어 앞으로 보내라고 지시했다. 전속계약 파기를 위해 어도어에 증거가 필요하다고 했다. 부모님은 민희진 지시에 따라서 엄마들 항의서를 어도어에 보냈다. 이모씨가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보일 것을 걱정하자 민희진은 증거 없으니 상관 없다고 자신감을 보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모씨가 민희진의 지시대로 문서를 수정한 내역이 담긴 문서 작성 히스토리가 PT로 공개됐다.
또한 어도어 측은 "민희진은 하이브에 항의서를 보낼 걸 만들라고 지시했다. 이 내용을 법률대리인과 공유했다. 항의서 초안이 혜인이 아버지 느낌으로 수정하라고도 지시했다"면서 메시지 내역을 공개했다.
어도어 측은 "이러한 지시를 그대로 이행해서 수정된 항의서가 하이브에 보내졌다. 이 사실을 법률대리인과 공유하면서 이 일이 전속계약 파기 명분을 만드는 1순위라고 한다. 이러면서도 정작 어도어와 하이브와의 협의는 하지 못하게 했다. 이들이 원한 것은 시정이 아니라 전속계약 파기였기 때문이다. 이런 방식으로 어도어와 하이브에 항의서를 계속 보내면서 억지 명분을 만들어왔다"고 주장했다.
어도어 측은 또 "여론전도 감행해왔다. 이모씨가 여론전할 7개의 항목을 만들어 민희진에게 보고했다. 민희진은 4월 16일 여론전 개시를 지시했고, 4월 22일부터 11월 28일 전속계약 파기까지 단계적으로 여론전을 펼쳤다. 실제 7개 항목을 전속계약 파기 이유로 주장하고 있다. 계약 파기 배후에 민희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피고 어머니의 여론전 참여도 지시했다. 이에 따라 피고 어머니도 여론전에 참여했다. 9월 11일에는 피고가 직접 나서서 어도어와 하이브를 비난하는 라이브 방송을 감행했다. 그 배후에도 민희진이 있었다. 10월 16일에는 국회 출석해서 어도어와 하이브를 비난했는데 그 배후에도 민희진이 있었다. 계약 파기 시작부터 끝까지 배후에는 민희진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어도어 측은 "이 사건의 본질은 실패의 리스크는 기획사에 전가시키고 성공의 과실은 독식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K팝 산업의 기초를 붕괴시키는 것"이라며 피고의 주장해지 사유의 근본 문제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어도어 측은 앞선 법원 결정을 언급하며 뉴진스 측이 주장하는 해지 사유인 신뢰관계 파탄, 음악산업리포트, 아일릿 '무시해' 사건, 하이브 PR팀 직원의 발언, 밀어내기 주장 등의 문제점을 짚었다.
어도어 측은 "전속계약 해지를 위해서는 피고가 증명해야 한다. 피고는 아무런 증명도 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해지 사유가 없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을 뿐"이라면서 "결론적으로 전속계약이 유지되면 피고는 최상의 연예활동을 할 수 있다. 위약금, 손해배상 등에서도 해방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어도어는 지금도 피고의 컴백 준비를 계속하고 있다. 어도어 직원들도 피고 복귀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법원도 어도어 복귀가 피고에게 이득이 된다고 판단했다. 파기가 되면 피고에게도 치명적인 손해고 원고에게도 치명적인 손해가 된다. 유일한 아티스트이자 수익원이 상실된다. K팝 산업에도 치명적이다. 그 누구도 투자하지 않을 것이다. 이 경우 더이상의 후진양성은 이뤄질 수 없고 붕괴의 길로 갈 수 밖에 없다. 피고를 위해서도, 어도어를 위해서도 K팝 산업을 위해서도 계약 유지가 필요하다. 모두에게 윈윈이 되는 판결을 부탁 드린다"고 강조했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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