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지승훈 기자] 정부가 임금피크제를 민간 기업으로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가 마련했다.

정부는 17일 노동시장개혁 추진 1차 방안을 발표했다. '세대간 상생고용촉진'이란 이름의 임금피크제' 도입이 방안의 골자다.

정부는 30대 기업과 중점관리 대상 사업장 500여 곳에 임금피크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집중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늘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이 담긴 '노동시장 개혁 1차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세대간 상생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신규 채용을 늘리는 기업에 대해서는 피크제 적용 근로자와 청년 근로자 2명 당 중소기업은 천 80만 원,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540만 원씩 2년간 지원된다.

김주섭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임금피크제가 만능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며 "개별기업과 산업특성별로 임금체계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기본적인 근로조건 법과 제도로 관리하되 임금 같은 부분은 자율에 맡기는 것이 노동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덜 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형준 한국영영자총협회 정책본부장은 "고령 노동자의 정년만 늘고 현 임금 시스템이 유지되면 청년 일자리 창출은 안 되고 기업 생산성이 떨어져 더욱 심각한 문제를 불러올 것"이라고 꼬집었다.

지승훈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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