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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DB |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황수연 부장검사)는 민 전 대표가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하이브 박지원 전 대표 등 임원 6명과 하이브의 자회사 빌리프랩의 김태호 대표 등 임원 4명을 고소한 사건들을 지난달 27일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하이브는 2024년 4월 '민 전 대표가 어도어의 경영 사항을 무속인과 상의하며 조언을 받는 주술경영을 했고, 어도어 경영진은 뉴진스의 계약 해지를 모의했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민 전 대표는 하이브 임원들이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업무 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주술경영이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 보도자료 내용이 허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민 전 대표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에서 무속인과 어도어 경영에 대해 수차례 대화한 사실을 확인한 게 근거가 됐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해 10월 법원이 뉴진스의 계약이 유효하다고 인정하면서 "민 전 대표는 뉴진스와 자신이 하이브에서 독립하려는 의도로 사전 여론전과 소송을 준비했다"고 판시한 것도 고려했다.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정보통신망침해 혐의도 검찰은 범죄 성립이 어렵다고 봤다. 민 전 대표는 2024년 4월 하이브가 자신의 어도어 이메일 계정을 무단 열람하고 이 전 어도어 부대표의 카카오톡과 클라우드를 확인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하이브가 적법한 감사 권한에 따라 정보를 열람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민 전 대표와 이 전 부대표가 어도어 입사 당시 보안서약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 전 부대표가 스스로 카카오톡 비밀번호 등을 제공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와 함께 민 전 대표가 빌리프랩 측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고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 전 대표는 2024년 6월 빌리프랩이 '아일릿은 뉴진스를 카피하지 않았다'고 반박하는 유튜브 영상을 올린 것이 허위사실이라며 고소했으나 검찰은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판단 또한 지난해 10월 법원이 "뉴진스와 아일릿의 기획안, 화보 등에서 일부 유사성이 확인되긴 하지만 아일릿이 뉴진스를 복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한 것이 근거로 작용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7월 하이브·빌리프랩 임원들에 대해 모두 불송치(무혐의)를 결정했다. 그러나 민 전 대표는 이의를 신청했고,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이 지난 2월 보완수사를 요구해 경찰의 추가 수사가 진행됐다. 그럼에도 모두 불송치 결론이 났다.
이번 결정으로 민 전 대표가 하이브 측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한 주요 고소 사건은 사실상 모두 무혐의로 종결됐다. 하이브의 보도자료 배포, 내부 감사 과정, 아일릿 표절 반박 영상 등 민 전 대표가 문제 삼았던 쟁점들에 대해 검찰이 범죄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민 전 대표의 법적 공세가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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