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방송인 박수홍 친형 부부의 횡령 사건을 비롯해, 범죄 은폐의 막이 되어 온 형법상 '친족 특례법'의 허점이 조명됐다.

26일 방송된 MBC '스트레이트'에서 범죄 은폐막이 된 형법 '친족 특례법'을 다뤘다.

다른 나라와 달리 국내에서는 친족특례에 의한 범죄 은폐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단지 혈연 관계라는 이유로 면죄부를 주는 행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방송인 박수홍 역시 친형 부부가 자신의 재산을 가로챘다고 폭로한 바 있다. 1991년 데뷔한 박수홍은 친형이 자신의 1인 기획사를 운영하면서 수익 대부분을 빼돌렸다는 것이었다.

그러자 박수홍의 아버지가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해 "횡령은 내가 했다"라며 큰아들을 보호하고 나섰다. 비동거 가족인 친형이 박수홍의 재산을 가로챘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직계 혈족인 아버지는 형벌이 면전되는 '친족상도례 규정'을 노린 행위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친족상도례가 구시대적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결국 2024년 6월, 헌법재판소는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회는 지난해 12월, 가족간 재산범죄에서 피해자가 고소하면 죄를 물을 수 있도록 친고죄 형태로 규정을 개정했다.

가족 내부의 일이라며 쉬쉬하는 일도 있었던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은 중한 범죄로 다뤄지고 있다. 친족 성폭력은 다른 성폭력 사건보다도 가중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증거인멸과 도피 범죄는 혈연이란 이유로 처벌의 길을 원천 봉쇄되고 있는 실정이다. 가족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처벌의 가능성을 막아버린 현재 법 조항은 지나치다는 목소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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