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배우 고(故) 이선균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검찰청 수사관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14단독(공우진 판사)은 이날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인천지방검찰청 수사관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 관련자들의 정보가 유출될 경우 피의자의 증거인멸이나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고 봤다. 피고인은 "검찰 내부에 이미 소문이 돌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정보가 검찰 수사관으로 근무하면서 취득한 수사 관련 직무상 정보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기자에게 수사 정보를 제공해 법 집행에 관한 신뢰를 훼손했다. 휴대전화를 교체해 증거를 은닉하는 등 범행 후 행동도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12년 동안 검찰 수사관으로 근무하며 포상을 받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들었다.

반면 개인정보보호법과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23년 10월 고 이선균의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과 구체적인 수사 상황을 지역신문 기자에게 두 차례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이후 직위 해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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