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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갑경 홍서범 / 사진=MBC 캡처 |
13일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차)는 지난 10일 B씨가 A씨를 상대로 낸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또는 재항고 이유가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본안 심리 없이 상고나 재항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절차를 말한다. 이로써 앞선 2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A씨와 B씨는 2024년 결혼해 딸을 낳았지만, 8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 이후 두 사람은 이혼소송에 들어갔다. A씨는 1심에서 승소한 뒤 "위자료와 양육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며 "홍서범, 조갑경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홍서범, 조갑경 측은 "성인인 아들의 사생활과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면서도 "결과적으로 부모로서 자식의 잘못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 부족함이 컸다"고 사과했다.
이후 대전가정법원 가사1부(나)는 지난 6월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B씨는 A씨가 임신 초기 동료 교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가면서 부부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혼인 관계가 깨진 데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위자료 3000만 원과 자녀 양육비로 매월 8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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