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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 김창민 감독(왼) / 사진=SNS, SBS 궁금한이야기Y 캡처 |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국식)는 19일 살인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게 징역 12년을, B 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아울러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각각 10년과 5년씩 내렸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경 경기도 구리시의 한 음식점에서 발달장애 아들과 동석해 있던 김 감독을 무차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B 씨는 가게 내부에서 김 감독에게 이른바 '백초크'를 걸어 기절시킨 뒤 밖으로 나가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인 골목으로 끌고 갔다. 이어 A 씨는 이미 의식을 잃고 골목에 웅크린 채 쓰러져 있던 김 감독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수차례 내리쳤다. 두개골이 골절된 김 감독은 사건 발생 1시간여 만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같은 해 11월 7일 뇌사 판정을 받았고, 장기기증으로 새 생명을 나눈 뒤 영면했다.
▲9개월 만에 알려진 김창민 감독 폭행 사건
당초 경찰이 김 감독 사망 전 A 씨 1명만 특정했다가 검찰(현 공소청)의 보완수사 요구로 B 씨를 추가 입건하고 구속영장이 거듭 기각되면서 부실수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후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검사 3명과 수사관 5명 규모의 전담팀을 꾸려 재수사를 벌인 끝에 두 사람을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살해 고의를 부인했으나, 공소청은 김 감독의 뇌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2.5㎝가량 밀리고 뇌 탈출까지 동반된 심각한 상해는 단순 폭행으로 발생할 수 없다며 반박했다. 또한 이들이 범행 직후 유흥주점과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노는 등 일말의 반성조차 보이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 CCTV 속 무차별 폭행…범인의 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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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
지난 4월 JTBC '사건반장'으로 공개된 당시 영상과 관련해 목격자는 "(가해자) 일행이 총 6명이 있었는데 피해자가 다시 들어왔다가 몸싸움이 있었던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바로 제압 당했다"며 "백초크를 당해 이미 가게 안에서 기절했다. 일어난 다음에 밖에 나가서도 두 손을 펴서 '안 하겠다', '그만해 달라'는 식으로 제스처를 했는데 체크무늬 남방 입은 애가 바로 주먹을 꽂으면서 그때부터 시작됐다. CCTV가 없는 골목으로 검은색 옷이 질질 끌고 가고, 남방 입은 사람이 쫓아가서 두들겨 팼다"고 증언했다. 일행 일부는 기절한 피해자를 보고 웃기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5월 JTBC를 통해 폭로된 통화 녹음에서도 폭행 주범이 공범에게 "죽이려고 까고 다시 가서 또 깠더니 잠든 것 같길래 또 쳤다"고 말한 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샀다.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15년을 구형받은 두 사람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는 두개골이 골절됐고, 뇌경막하 출혈로 사망했다. 이 정도로 강한 외적 충격을 줄 수 있는 건 A 씨의 폭행 외엔 다른 요인이 없다"며 "피고인의 반복성과 공격성을 비춰보면 격분해 피해자를 폭행해 살해한 게 맞다"고 판시했다.
다만 B 씨에 대해서는 A 씨와 살인을 공모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은 다수 폭력 전과가 있는 데다 유족으로 용서받지 못했다"며 "특히 A 씨의 경우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하다. 음원을 발매하고, 유치장에 수감되자 기념사진을 찍고, 교도소에서 규율 위반으로 감치되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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