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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 사진=SBS 뉴스 캡처 |
2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4-1부(부장판사 김인경·성지용·전지원)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등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시세조종 목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본시장법 위반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며 "장내매수가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에 중시해 모든 매수행위를 처벌하는 건 부당할 뿐 아니라 처벌의 범위가 무한정 확대될 수 있어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인위적인 조작을 통한 시세 조종·안정 목적이 있었다거나 이에 공모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 센터장 등은 지난 2023년 2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 원보다 높게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김 센터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이 핵심 증거로 제시한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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