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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준강간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번 재판에서 박씨 측 변호인은 "언론과 일반 대중의 관심이 재판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며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다.
그러나 비공개 재판 요청권은 박씨 측에 있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점을 꼬집으며 "법에 따르면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비공개할 수 있다"라며 "피고인 측의 우려는 비공개 재판 전환의 직접적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재판은 비공개로 전환됐다. 박씨 측 요청을 고려한 것이 아닌, 2차 피해를 우려한 결정이었다. 검찰은 "주요 증거가 동행 차량 동영상의 CCTV인데 범행이 적나라하게 찍혀있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우려해 재판 비공개를 결정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31조 1항에 따르면 피해자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재판부는 "판결 선고까지는 비공개로 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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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A SBS플러스 나는 솔로 가로 포스터 |
박씨는 지난 6월 21일 오전 3시30분쯤 서울 마포구 한 주차장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박씨를 긴급 체포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어젯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NA·SBS플러스 '나는 솔로' '나는 솔로,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나솔사계)에 연이어 출연한 남성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나솔사계' 제작사 촌장엔터테인먼트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방영 중 출연자가 경찰에 체포되는 사안이 발생하면서 긴급하게 '출연자 지우기'에 나선 것.
촌장엔터테인먼트는 "제작진은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여 시청자분들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여 방송할 예정"이라면서 이후 방송에서 박씨를 통편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기 방송분에 대해서도 최대한 출연자를 편집 및 삭제하도록 하겠다"라며 이미 방영된 '나는 솔로' 출연분에 대해서도 다시보기를 중단하고 편집에 나섰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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