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강태구 기자]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획득하며 병역 면제 혜택까지 받은 리그오브레전드(LOL)의 프로게이머 '룰러' 박재혁이 탈세 혐의 논란에 놓여져 있다.

31일 조세심판원의 결정문에 따르면 룰러는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아버지 A씨를 매니저로 두고 인건비를 지급했고, 이를 받은 A씨는 주식 등에 투자해 매매 차익과 배당금 수익을 냈다.

이를 본 국제청은 룰러가 아버지 A씨에게 지급한 금액이 업무와 무관하다고 판단했고, 필요경비로 판단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한 본인이 직접 자산 관리를 할 수 있었음에도 명의신탁을 한 것은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룰러 측은 아버지가 공인 에이전시 도입 전 팀 계약 체결 등에서 실질적인 매니저 역할을 수행했고, 주식 명의 신탁은 자산을 관리할 목적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세청은 "프로게이머는 게임단과 전속 계약을 맺고, 모든 활동에 대해 소속 게임단이 배타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비용을 부담한다"며 조세 심판 과정에서 프로게이머의 매니저 필요성을 부인했다.

국세청은 "아버지가 매니저로 활동했다는 점을 입증할 근거 자료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며 룰러 측의 주장을 반박하며 아버지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한 돈을 업무무관비용으로 간주해 룰러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더불어 국세청은 룰러 측이 명의신탁으로 회피한 조세도 '사소한 조세 경감이 아니다'라며 주식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매매 차익과 배당 소득을 아들에게 입금하지 않고, 아버지가 본인 계좌로 이체하고 본인의 배당소득으로 신고한 점을 강조했다.

이에 룰러의 에이전시 '슈퍼전트'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안은 자산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적 미숙으로 인한 세금 부과'건이다. (명의신탁은) 실질적인 증여 의도는 전혀 없었고, 명의신탁으로 인한 과태료 성격의 증여세가 발생해 이미 전액 납부를 완료한 상태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세청은 "'과태료 성격의 증여세'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조세 회픽 목적의 명의신탁에 대해 증여의제(증여 간주) 규정을 적용해 증여세를 과세한 건이다"라고 반박했다.

심판원 역시 "명의신탁에 조세회픽목적 외에 다른 뚜렷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엔 부족하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스포츠투데이 강태구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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