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그룹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의혹을 둘러싼 빌리프랩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양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13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는 빌리프랩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와 민 전 대표가 빌리프랩을 상대로 제기한 반소를 모두 기각했다. 소송 비용은 본소와 반소 각각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번 소송은 2024년 4월 민 전 대표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아일릿이 뉴진스의 콘셉트와 안무, 스타일 등을 모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빌리프랩은 민 전 대표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며 회사와 아일릿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 전 대표는 뉴진스의 성과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문제 제기였으며, 빌리프랩 측의 반박 역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사용한 '카피' '표절' '아류' 등의 표현이 구체적인 사실 적시보다는 작품의 유사성과 독창성에 관한 주관적인 평가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특히 대중문화예술은 기존 양식과 장르적 관습을 수용하고 변형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만큼 작품의 유사성이나 표절 여부에 대한 비판과 의견 교환이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전 대표의 발언 이전부터 온라인에서 아일릿과 뉴진스의 유사성 논란이 제기됐던 점도 고려했다. 민 전 대표가 새로운 사실을 처음 폭로했다기보다는 이미 형성된 논의에 참여해 자신의 평가를 밝힌 것에 가깝다는 설명이다.

이에 재판부는 해당 발언이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봤다. 설령 일부 사실 적시가 포함됐더라도 당시 사회적 관심과 문제 제기의 필요성, 빌리프랩 측의 반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민 전 대표가 제기한 반소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뉴진스와 관련해 형성된 명성과 성과가 민 전 대표 개인만의 노력으로 구축된 것이 아니라 어도어 등 관련 법인들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형성됐다고 봤다.

또한 빌리프랩의 아일릿 기획·제작 행위가 민 전 대표의 아이돌 제작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재판부는 양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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