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복무' 송민호 방지법 발의→서울교통공사 사회복무요원 전수조사

입력2025년 01월 07일(화) 14:05 최종수정2025년 01월 07일(화) 14:08
부실복무 의혹 송민호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했던 그룹 위너 송민호가 부실복무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정치권과 서울시 등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일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과 휴가, 결근 등 복무관리를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하는 '송민호 방지법'을 대표 발의 했다.

현행법은 복무기관에 비치된 일일복무상황부에 매일 사회복무요원이 서명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근태관리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 의원은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명부 시스템에 전자 시스템이 도입될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지하철 운영사인 서울교통공사도 소속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근무 불시점검을 상시화하고, 무단결근 등 복무 태도에 문제가 많은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선 형사 고발하겠단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사회복무요원 복무 실태 긴급 전수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송민호의 근무지와 거주지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CCTV와 복무 자료를 확보했음을 알렸다. 분석이 끝나는 대로 송민호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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