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병역 기피 논란 이후 20년 넘게 국내 입국이 제한된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의 세 번째 비자 발급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이 열린다.

2일 서울고법 행정8-2부(김봉원·이영창·최봉희 고법판사)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당초 이번 선고는 지난 4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한 차례 연기되면서 이날 결과가 나오게 됐다.

유승준은 1997년 가수로 데뷔해 '가위' '나나나' '열정' 등 다수의 히트곡으로 사랑받았다. 방송을 통해 군 입대 의사를 밝혀왔던 그는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 의무를 면했고, 이후 법무부의 입국 제한 조치를 받았다.

당시 병무청에 따르면 유승준은 입대 날짜가 확정된 상태여서 해외 출국이 불가능했지만, 정해진 기간 안에 돌아오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귀국보증제도를 통해 출국했다. 그러나 이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이를 둘러싸고 병역기피 논란이 불거졌다.

유승준의 한국 입국을 둘러싼 법적 다툼은 2015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당시 그는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의 비자를 신청했으나 발급을 거부당하자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첫 번째 소송은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을 거쳐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유승준 측 승소로 확정됐다.

하지만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이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유승준은 2020년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고, 이 소송 역시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유승준 측 승소로 확정됐다.

그럼에도 2024년 6월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이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하면서 세 번째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다. 유승준은 같은해 9월 세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8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비자 발급 거부 처분으로 얻는 공익에 비해 그로 인해 유승준이 받게 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판단하며,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법리적으로 거부 처분을 취소할 수밖에 없지만, 이런 결론이 원고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 7월 열린 항소심에서는 총영사 측과 유승준 측이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의 적법성을 놓고 맞섰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는 세 번째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한 1심 판단이 유지될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처럼 오랜 기간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유승준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SNS 등을 통해 꾸준히 근황을 전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유튜브를 통해 팬들과 소통하던 그는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넌들 나를 알겠느냐. 너가 뭔데 판단을 하냐"며 "너희들은 한 약속 다 지키고 사냐"고 말했다.

이어 "아무 것도 없이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다. 돌아보면 뭐 그렇게 손해본 게 있을까 싶다. 지금까지 버텨온 것만 해도 기적이다"라며 "그냥 이렇게 끝내기에는 아직 못다한 꿈과 열정이 식지 않아서 꿈꾸는 것이 포기가 안 된다. 인생은 너무 짧으니까. 그래서 더 열심히"라고 자신의 심경을 전했다.

최근에는 대한민국 해병대 입대를 준비 중인 조카에게 메시지를 남겨 눈길을 끌기도 했다. 유승준은 "이제 대한민국 해병대에 입대할 준비를 하고 있구나. 네가 정말 자랑스럽다"며 "잘 해내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할게. 삼촌 스티브"라고 응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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