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이소연 기자]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이 병역 기피를 위해 비자를 발급받았다는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

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을 상대로 "여권-사증발급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3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유승준의 대리인은 "추가 (입영) 통지가 나온 것인지 입증할 만한 충분한 자료가 없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병무청에 사실조회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병역 면제를 위해 계획적으로 시민권을 획득한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입영통지 부분에 대해 병무청에 사실조회를 하겠다고 밝혔다.

유승준 법률대리인은 이날 공판에서 해외 시민권 취득 후 병역을 면제받은 교포 출신 연예인들인 지누션 멤버 션, god 멤버 데니안, 플라이투더스카이 멤버 브라이언, 터보 멤버 마이키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앞서 유승준은 2015년 LA총영사관이 재외동포 비자발급 신청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 2심에서는 재판부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2019년 11월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는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파기 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LA 총영사관이 유승준에게 과거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또한 지난해 3월 진행된 재상고심에서 원심 유지(원고인 유승준 최종 승소 판결)을 확정했음에도 .유승준은 지난해 다시 한번 비자 발급에 실패했다. 정부가 재외동포법을 근거로 비자 발급 허가를 내주지 않았기 때문. 이에 유승준은 지난해 10월 서울행정법원에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스포츠투데이 이소연 기자 ent@stoo.com]
<가장 가까이 만나는, 가장 FunFun 한 뉴스 ⓒ 스포츠투데이>